과징금 행정심판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 감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보관 장소 문제 등 경미한 위반은 위원회가 재량으로 과징금을 줄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의 성격: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부과 기준: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 횟수, 사업 규모, 위반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성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역할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의 경중, 사업자의 고의성 여부, 환경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 사례 1: 인천의 한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폐기물이 이미 압축·가공된 중간재로 환경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과징금이 감경됨.
• 사례 2: 경기도의 한 재활용업체가 폐합성수지류를 보관장소 외에 적치했다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중간가공폐기물의 성격과 재활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짐.
• 사례 3: 부산의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잘못된 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주민들의 배출 요인과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과징금이 절반으로 감경됨.

 

비교 정리

구분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 결과
인천 사례	보관장소 위반, 과징금 부과	환경 위해 낮음 인정 → 감경
경기도 사례	폐합성수지류 보관 위반, 1억 5천만 원 과징금	중간가공폐기물 성격 인정 → 일부 인용
부산 사례	생활폐기물 부적정 보관, 2천만 원 과징금	주민 요인·전력 없음 고려 → 1천만 원으로 감경

 

2025.04.16 - [분류 전체보기] - 외부감사대상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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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응 전략

• 위반 경위 상세 설명: 단순한 위반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경 위해 가능성 입증: 실제로 오염이나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계획: 향후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위원회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 성실한 태도: 위반 전력이 없거나 평소 성실한 운영이 입증되면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위반의 경중과 환경 위해 가능성을 입증하면 감경이나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행정심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