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교통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 법규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늘 신호 체계나 도로 규정 변경을 숙지해야 합니다. 늘 다니는 익숙한 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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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 상황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이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신호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스쿨존 내 CCTV 설치와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친환경 차량 혜택 변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 혜택은 매년 감소하여 2028년에는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변경된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