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는 개인이나 기업 간의 중요한 약속을 문서화하여 신뢰를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약서의 정의부터 작성 방법, 법적 효력,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확약서란 무엇인가?
확약서는 특정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현한 것으로, 계약서처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진행 중 매수인이 일정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확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제목
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목을 사용합니다. 예:
- 약속 이행 확약서
- 계약금 납부 확약서
- 업무 수행 확약서
2. 작성자 정보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는 문서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수신자 정보
확약서를 전달받는 상대방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수신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문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약속 내용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행해야 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
-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겠습니다.”
- “2025년 10월 15일까지 프로젝트 1차 결과물을 제출하겠습니다.”
5. 이행 기한
약속의 이행 기한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6. 서명 및 날인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을 포함하여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필요 시 수신자의 서명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약서 작성 예시
[약속 이행 확약서]
작성자: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자: 김영희
소속: ABC 부동산중개법인
연락처: 010-9876-5432
본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아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금 1,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함
- 계약서 서명은 2025년 10월 1일 오전 10시까지 완료함
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2025년 8월 23일
작성자 서명: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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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일전에 임대인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해제 및 확정일자를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문의글 올렸었고, 법적/절차상 위험성이 있어 신중하게 협조를 해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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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의 법적 효력
확약서는 작성자의 의사 표시가 담긴 문서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인: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내용의 명확성: 약속의 범위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위법 사항 배제: 약속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확약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부동산 계약이나 업무 이행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모호한 표현 금지: “적절히”, “가능한 한” 등의 표현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권장: 중요한 계약 사항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존: 문서를 작성한 후 복사본을 보관하고, 필요 시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약서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명확한 내용과 서명, 이행 기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법적 효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나 계약 관련 상황에서는 확약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확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무료 양식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