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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계약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단순히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전문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경쟁과 함께 활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기술력, 전문성, 가격 등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계약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www.law.go.kr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조합
제한경쟁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합하면, 불필요한 업체 난입을 막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여 최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계약: 예를 들어, AI 기반 국가 시스템 개발과 같은 경우.
- 긴급한 계약: 재난 복구 지원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국가안보와 관련된 계약: 군사 방위 시스템 구축과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40일 전 공고가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합니다.
- 제안서 평가: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 평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협상 진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
- 기술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 품질과 성과를 중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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